통합돌봄 전담인력 4천 명, 사회복지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나

올해 하반기에 4,000여 명이 새로 자리에 앉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올해 하반기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4,000여 명이 새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같은 발표에서 이들을 가르칠 핵심인재 교육 일정도 공개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담당자 489명이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다섯 차례로 나뉘어 청주에서 교육을 받는다. 각 지방정부는 신규 인력의 채용과 배치 일정에 맞춰 10월부터 12월까지 직무교육을 연다. 교육을 마친 핵심인재는 이 교육에서 강사를 맡는다.

이 자리는 법 시행으로 생겼다.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되면서 모든 시군구가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두게 됐다. 복지부는 시행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전담인력 정원(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고, 3월 11일까지 5,202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군구 본청 인력은 약 90%가 전임이었지만, 읍면동과 보건소 인력은 대부분 다른 업무를 겸임했다. 복지부는 9월 이후 지자체 채용 절차에 따라 신규 인력이 배치되면 전임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 배치되는 4,000여 명이 바로 그 신규 인력이다.

업무는 이미 쌓여 있다. 시행 100일을 맞아 7월 2일 나온 발표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 통합돌봄을 신청한 사람은 46,215명이고, 이 가운데 37,304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한 사람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같은 발표에서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서 한 장 뒤에 58개 항목 조사와 석 달 주기 점검이 붙는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워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함께 지원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담당자의 업무가 시작된다.

먼저 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상담하고 대상자인지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의 집을 찾아가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조사한다.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 상태를 58개 항목으로 살피는 조사다. 그다음 공공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춰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워도 일은 끝나지 않는다. 담당자는 3개월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이용 실적을 확인하고, 상태가 바뀌면 계획을 고친다.

연계 대상 서비스도 폭넓다.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같은 보건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같은 건강관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같은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과 긴급돌봄 같은 일상생활돌봄이 모두 포함된다. 시행 100일 동안 연계된 서비스를 분야별로 보면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보건의료 9.1%가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핵심인재 교육에서 이 과정을 사례관리(케어매니지먼트)라고 부른다. 또 욕구조사, 관찰(모니터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신규 담당자가 익혀야 할 일로 꼽았다.

사회복지직, 간호직, 보건직이 한 팀으로 묶인다

이 자리는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복지부가 2025년 9월 시범사업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발표한 사업 개요에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과 또는 팀)을 두고, 전담인력을 「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으로 확보한다고 적혀 있다. 한 팀에 서로 다른 시험을 거쳐 들어온 사람이 섞인다는 뜻이다.

사회복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넓은 문은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공채다. 이 직렬은 응시할 때부터 자격증을 요구한다. 인천광역시 시험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9급은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가운데 하나가, 7급은 1급이나 2급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같은 표에서 간호직 8급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요구한다. 결국 같은 통합돌봄 팀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시험으로 들어가느냐는 보유한 자격증에 달려 있다.

학생이라면 사회복지사 2급을 따는 과정 자체가 이 자리를 준비하는 길이 된다. 2급의 관문인 기관실습을 할 때 사례관리를 직접 해 볼 수 있는 기관을 고르면, 욕구조사와 개인별 계획 수립을 실제 사례로 한 번 경험하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가 있다면 간호직이 같은 팀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이다.

실적보다 집에서 지낸 기간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 자리는 숫자로 평가받는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성과를 해마다 평가하고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성과지표로 검토하는 항목에는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뿐 아니라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도 들어 있다. 담당자가 몇 건을 연계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얼마나 오래 지냈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다.

근거가 되는 숫자도 있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6,294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평가에서 통합돌봄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낮았고,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았다.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가운데 75.3%는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시행 100일 점검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에 의료, 요양, 돌봄 자원이 부족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그 시군구의 통합돌봄 서비스 메뉴판을 확인해 두면 그 지역의 실제 업무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